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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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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립	# 변호사 (상위 10) 1 하주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고단421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78, 2016. 10. 4.
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2, 2016. 9. 6.
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0, 2016. 8. 30.
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70, 2016. 6. 21.
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5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33, 2015. 6. 25.
 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
   수사기관송치내용불고지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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